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노조가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예고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23일 오전 출정식을 갖고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정부와 병원이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서로 방기했다. 23일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0일 조합원 93.8% 찬성률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노조는 "늘려야 할 인력을 줄이고, 개선해야 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라고 주문한 것이 윤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이라면서 "서울대병원장은 윤정부에서 반영하지 않을 인력 요구에 합의할 수 없다고 무책임하게 버티고 있고, 보라매병원장은 서울시에서 정원과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보라매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 인력은 단 1명도 증원되지 않았고, 줄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 1인이 환자 42명을 돌보는 등 인력부족으로 환자안전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노조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2차 파업은 1차 경고파업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한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고, 의료공공성 합의를 만드는 것이 모두가 이기는 것"이라며 경영진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서울대병원분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앞에서 2차 파업 출정식을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 업무 준수 속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이달말까지 각 부처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28일 복지부 등 산하기관들은 새 정부의 혁신기조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방식에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고민이다.복지부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달 채 안되는 기간에 혁신안을 마련하려니 바쁘다. 산하기관도 마지막까지 수정작업을 진행하느라 분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지부 산하 기관은 성격도 기능도 제각각으로 일괄적인 혁신방안 지침을 제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기재부로부터 산하기관에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지 않도록 거듭 당부를 받은 만큼 우리(복지부)또한 산하기관에 열심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이달말까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 준비로 분주하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보건의료 특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해 야하고 새 정부의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인력, 조직을 효율화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거세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 하반기 대유행 가능성을 제기하는 만큼 방역대응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게다가 필수의료 강화부터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등 국민 의료서비스 개선과 직결된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미션도 받은 상태다.의료계 한 인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복지부 공무원이 대거 중수본에 파견됨에 따라 정책 논의가 늦어졌다"면서 "혹여라도 혁신가이드라인 일환으로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을 더 쥐어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복지부 인력 중 일부는 중수본에 파견, 방역 대응인력으로 투입하면서 계획했던 의료정책을 연기하는 등 여파가 있었다. 윤 정부가 인력 효율화 및 예산절감 방안을 언급하면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는 등 나비효과를 우려하는 것이다.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에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복지부의 경우 직면과제인 코로나19대응과 국정과제 추진 등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기재부도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만큼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그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최근 정부기관에 대한 운영효율화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큰 게 사실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기관이 앞장 선다는 취지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또한 그는 "호화 청사 및 리조트 운영 논란은 일부 공기업에 해당하는 사례로 복지부 산하 기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양대노총이 국립대병원 공동 투쟁 연대를 통해 공공의료를 간과한 윤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립대병원 양대 노총은 윤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동과 한국노총은 25일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공공성을 무시한 채 경영평가를 내세워 재무성 비중을 확대해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면서 민영화 초석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개편방안을 보면, 공공기관 목적 및 업무성격을 반영해 차별화된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회적 가치보다 재무성에만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역할을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립대병원은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늘어나는 중증환자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수익성 강화 논리로 운영된다면 감염병 대응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노총은 "국립대병원이 재정적 지원은 시설투자와 국책사업에 불과할 뿐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불법의료가 성행하게 됐고, 입사 1년을 못 버티고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양대 노총은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개선,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중단, 과도한 인력 및 예산통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 연대는 직무성과급제를 비롯한 혁신 가이드라인이 폐기될 때까지 양대 노총 공공기관 조합원들과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산하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본격적으로 산하기관 예산 효율화에 나섰다.조 차관은 지난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취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복지 분야 예산 절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소관 28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등 1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요약, 향후 일정 공유 및 협조를 구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공공기관 수는 5%증가한 반면 종사자는 34%늘었고 부채도 17%증가했다.조 차관은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명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 절감과 보수체계 합리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공공기관 혁신은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